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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 제4장 산림재난 대응 등 › 제3절 산림병해충 방제

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제31조(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은 1개 단을 4명으로 구성한다. 다만, 지역 여건에 따라 3명 이상 5명 이하로 구성할 수 있다.

②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소나무재선충병의 발생 예찰ㆍ조사 및 방제

2. 참나무시들음병, 솔껍질깍지벌레, 솔잎혹파리, 돌발해충 등 각종 산림병해충의 발생 예찰ㆍ조사 및 방제

3. 산림병해충 도급사업의 현장지도 및 준공검사 보조

4. 산림병해충 방제 산물의 수집ㆍ반출ㆍ가공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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