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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산림재난방지법 › 제4장 산림재난 대응 등 › 제1절 산불 대응 등

산림재난방지법 제30조(산불경보 발령 및 조치)

① 산림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이하 이 조에서 "산불경보"라 한다)를 발령할 수 있다.

②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 및 「국립공원공단법」에 따른 공원사무소의 장은 산불경보가 발령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불경보별 조치기준에 따라 입산 통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산불경보의 발령기준 및 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5.12 · 법률 · 산림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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