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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산림재난방지법 › 제8장 보칙

산림재난방지법 제68조(산림재난 관련 보험ㆍ공제의 가입권장)

산림청장은 산림소유자가 산림재난 등으로 손해를 입을 경우 이를 보전(補塡)할 수 있도록 산림소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1.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보험

2.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

3.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공제

시행 2026.5.12 · 법률 · 산림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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