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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산림재난방지법 › 제8장 보칙

산림재난방지법 제72조(권리ㆍ의무 등 승계)

①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산림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 산림 외의 토지소유자 등에게 한 처분은 그 승계인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②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산림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이나 산림 외의 토지소유자 등이 한 신청ㆍ신고 및 그 밖의 행위는 그 승계인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시행 2026.5.12 · 법률 · 산림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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