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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산림조합법 시행규칙

산림조합법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621호,2023.12.21>

이 규칙은 2023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65호,2020.12.31>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산림조합법 시행규칙 등 4개 부령 일부개정령) <제401호,2019.1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33호,2016.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18호,2014.12.24>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7호,2014.9.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업무정지 처분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업무정지 처분은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4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산림조합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⑧부터 ⑪까지 생략

부칙 <제207호,2011.9.23>

이 규칙은 2011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