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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산림조합법 시행령

산림조합법 시행령 제21조(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법 제121조의2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9.22>

②위원장은 회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0.9.22>

1. 사업대표이사

2. 중앙회의 집행간부 중에서 회원조합업무와 신용사업업무를 주관하는 집행간부 각 1명

3. 이사조합장 및 대의원조합장 중 회장이 지명하는 사람 5명

③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5.5.2]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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