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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산림조합법 시행령

산림조합법 시행령 제29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법 제134조제4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43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6.12.30]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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