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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산림조합법 › 제1장 총칙

산림조합법 제11조의2(「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조합등과 중앙회가 공공기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에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합등 및 중앙회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국가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납품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로 본다.

[본조신설 2019.1.8][법률 제16199호(2019.1.8)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4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시행 2026.9.18 · 법률 · 산림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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