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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최대 채권자)

법 제1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 채권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기준으로 그 재산상태를 조사한 결과 해당 조합에 대하여 가장 많은 채권(사업 정지일, 계약이전 결정일, 해산 의결일 또는 설립인가 취소일 이후 법 제17조에 따라 설치ㆍ운용되는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 의한 보험금의 지급, 예금등채권의 매입 또는 자금지원 등으로 인한 채권을 포함한다)을 가진 자를 말한다.

1. 파산으로 해산한 조합 : 사업 정지일

2. 계약이전으로 해산한 조합 : 계약이전 결정일

3. 그 밖의 사유로 해산한 조합 : 해산 의결일 또는 설립인가 취소일

시행 2025.9.1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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