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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공공기관의 종류)

법 제16조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6.3.11>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2.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부보금융회사

3. 「어음법」 또는 「수표법」에 따라 지정된 어음교환소

4.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시행 2025.9.1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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