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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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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 제2장 부실조합등의 관리 및 지원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6조(자료 제공의 요청)

시ㆍ도지사는 관리기관의 부실관련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나 소송참가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부실관련자의 재산 및 업무에 관한 자료나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2.18>

시행 2026.1.2 · 법률 · 산림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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