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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 제5장 감독 등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39조(감독)

① 산림청장은 관리기관의 업무를 감독하며 이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리기관의 업무와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 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관리기관의 업무상황 또는 장부ㆍ서류ㆍ시설, 그 밖에 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에게 관리기관에 대한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시행 2026.1.2 · 법률 · 산림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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