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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6장 지방산림청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4조(지방산림청)

①북부ㆍ동부 및 남부지방산림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하고, 서부지방산림청장과 중부지방산림청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서부지방산림청장과 중부지방산림청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2010.10.22, 2012.7.26, 2015.12.30, 2023.8.30, 2026.1.6>

② 지방산림청에 운영재산관리팀, 산림재난안전과 및 산림경영과를 두되, 팀장 및 각 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임업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5.2.2, 2017.8.11, 2023.8.30, 2024.7.25, 2024.12.17>

③ 운영재산관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5.2.2, 2017.12.22, 2018.3.30, 2024.12.17>

1. 정부혁신 관련 업무 및 홍보

2. 인사ㆍ문서ㆍ보안 및 관인관리

3. 예산ㆍ회계ㆍ결산ㆍ용도 및 물품관리

4. 국유임야 및 그 산물의 매매계약

5. 청사ㆍ관사 수급 및 관리운영

6. 국유재산의 교환ㆍ관리환ㆍ양여 및 관리

7. 국유재산 관련 권리보전 및 소송에 관한 사항

8. 국유림의 확대집단화계획 추진

9. 그 밖에 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산림재난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제10호는 북부ㆍ동부지방산림청에 한한다. <개정 2015.2.2, 2018.1.26, 2024.7.25>

1. 국유림의 산불 예방 및 진화

2. 국유림의 산사태 예방 및 대응

3. 국유림의 산림병해충 방제

4. 국유림 내 임도시설ㆍ사방사업 및 보수관리의 토목사업

5. 국유림(국유림 내 대부림ㆍ분수림을 포함한다)의 보호 및 관리

6. 국유림 내 산림보호구역의 지정ㆍ해제 및 관리

7. 삭제<2018.3.30>

8. 삭제<2018.3.30>

9. 삭제<2018.3.30>

10. 민북지역 산림생물다양성 증진 및 보전

⑤산림경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7.2.13, 2009.4.30, 2015.2.2>

1. 국유림경영계획의 편성 및 지도

1의2. 임업기술 지도 및 보급

2. 국유임야의 자원조성

3. 국유임산물의 생산

4. 삭제<2015.1.6>

4의2. 산지의 관리 및 복구

5. 국유림 내 채종림 또는 수형목의 지정ㆍ해제 및 관리

6. 백두대간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

7. 산지이용구분조사계획의 수립

8. 산림 및 산림입지의 조사

9. 산림복원 관련 사항

시행 2026.7.22 · 농림축산식품부령 · 산림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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