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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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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제9장 공무원의 정원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3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산림청의 소속기관(국립산림과학원ㆍ국립수목원 및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6.12.29, 2008.2.29, 2013.3.23, 2016.12.27, 2018.3.30, 2020.11.10, 2023.7.21>

② 산림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소속기관별ㆍ직급별 정원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12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4.8.27, 2016.12.27, 2018.3.30, 2026.1.6>

③ 산림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4명(소방위 2명, 소방사 2명)은 소방청, 2명(6급 2명)은 기상청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해당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신설 2026.1.6>

시행 2026.7.2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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