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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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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 제4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실험ㆍ실습시설 설치비의 부담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가 설립ㆍ경영하는 산업교육기관에서 산업교육을 위한 실험ㆍ실습에 필요한 시설ㆍ설비를 확보ㆍ유지하는 데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부담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시행 2025.6.21 · 법률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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