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44조(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1.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