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46조(벌칙)
제45조를 위반하여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1.7.25]
시행 2025.6.21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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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 제6장 보칙
제45조를 위반하여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1.7.25]
시행 2025.6.21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