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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2(비밀유지의무 준수 대상업무)

법 제34조제10호에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 산업기술 관련 소송 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공개 업무

2.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소송 업무

[본조신설 2020.2.18][종전 제36조의2는 제36조의3으로 이동 <2020.2.18>]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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