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5.7.15>
[전문개정 2009.4.21]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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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5.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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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