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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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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기술의 부정한 유출을 방지하고 산업기술을 보호함으로써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6.6.3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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