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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제3장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관리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의4(외국에서의 행위에 대한 적용)

제14조에 따른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 금지에 대한 규정은 해당 행위를 외국에서 한 경우에도 이 법을 적용한다.

[본조신설 2025.1.21]

시행 2026.6.3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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