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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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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제5장 보칙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수수료)

①제2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정위원회에 산업기술유출과 관련한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ㆍ징수방법ㆍ징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시행 2026.6.3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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