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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행 2026.6.3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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