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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 제5장 국제산업기술협력 등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44조의2(산업기술혁신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법 제37조의4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이란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및 기부금품을 말한다.

② 법 제37조의4제2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 산업기술혁신 관련 정책의 개발 지원

2. 법 제37조의4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사업을 위한 기술수요조사, 기획ㆍ관리 및 평가사업

3. 산업기술의 진흥과 산업기술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ㆍ단체에 대한 지원

4.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산업기술 진흥 또는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본조신설 2014.12.30]

시행 2026.6.3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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