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6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7.9.15>
[본조신설 2014.8.6]
시행 2026.6.3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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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 제7장 보칙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7.9.15>
[본조신설 2014.8.6]
시행 2026.6.3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