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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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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 제3장 산업단지개발기간 단축을 위한 특례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27조의2(「경관법」의 적용 특례)

제15조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이 수립 또는 승인된 때에는 「경관법」 제7조에 따라 경관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5.8.11]

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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