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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령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령 제20조의4(디자인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10조의3제1항 본문에 따른 디자인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조정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1.17]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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