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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산업디자인진흥법

산업디자인진흥법 제12조(진흥원의 경비 지원)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5.21]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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