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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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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 제5장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기반 조성 및 활성화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제22조(금융 및 세제지원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지원을 위한 자금을 원활히 공급하기 위하여 재정 지원, 신용보증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025.12.30>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의 촉진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조세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의 촉진을 위하여 행정상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시행 2026.9.18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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