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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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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 제6장 보칙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제28조(재원의 조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서 정한 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시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국가 예산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관련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시행 2026.9.18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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