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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산업발전법 시행령

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조(지식서비스산업의 범위 및 지원 기관)

① 법 제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별표 2의 업종을 말한다.

② 법 제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9.8.18>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연구원

2.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

3. 그 밖에 지식서비스산업 업종별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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