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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산업발전법 시행령

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0조(출자증권의 명의 개서)

① 조합원이거나 조합원이었던 자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그의 지분을 다른 조합원이나 조합원이 되려는 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조합으로부터 출자증권에 명의 개서(改書)를 받아야 한다.

② 공제조합은 법 제43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로 지분을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출자증권을 공제조합의 명의로 개서한 뒤 처분하여야 한다.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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