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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산업발전법 › 제1장 총칙

산업발전법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업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산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의 경우에는 모든 업종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4.1.21>

1. 제조업

2.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와 밀접하게 관련되는 서비스업

[전문개정 2011.3.30]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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