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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1편 총칙 › 제5장 관리감독자의 직무, 사용의 제한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6조(사용의 제한)

사업주는 법 제80조ㆍ제81조에 따른 방호조치 등의 조치를 하지 않거나 법 제83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기준, 법 제89조제1항에 따른 자율안전기준 또는 법 제93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기계ㆍ기구ㆍ설비 및 방호장치ㆍ보호구 등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12.26, 2021.5.28>

시행 2025.9.1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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