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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1편 총칙 › 제6장 추락 또는 붕괴에 의한 위험 방지 › 제2절 붕괴 등에 의한 위험 방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3조(계측장치의 설치 등)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계측장치를 설치하여 계측결과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통하여 안전성을 검토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4.6.28>

1. 영 제42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건설공사에 대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시 계측시공을 지시받은 경우

2. 영 제42조제3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설공사에서 토사등이나 구축물등의 붕괴로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3. 설계도서에서 계측장치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

[전문개정 2023.11.14]

시행 2025.9.1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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