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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제6장 유해ㆍ위험 기계 등에 대한 조치 › 제3절 자율안전확인의 신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19조(신고의 면제)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농업기계화촉진법」 제9조에 따른 검정을 받은 경우

2.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경우

3.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 및 제8조에 따른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를 받은 경우

4. 국제전기기술위원회의 국제방폭전기기계ㆍ기구 상호인정제도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경우

시행 2026.8.1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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