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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제5장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 › 제1절 도급의 제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6조(도급승인 변경 사항)

법 제58조제6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도급공정

2. 도급공정 사용 최대 유해화학 물질량

3. 도급기간(3년 미만으로 승인 받은 자가 승인일부터 3년 내에서 연장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시행 2026.8.1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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