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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제5장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 › 제4절 그 밖의 고용형태에서의 산업재해 예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6조(프로그램의 내용 및 시행)

① 법 제7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프로그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가맹본부의 안전보건경영방침 및 안전보건활동 계획

2. 가맹본부의 프로그램 운영 조직의 구성, 역할 및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지원 체계

3. 가맹점 내 위험요소 및 예방대책 등을 포함한 가맹점 안전보건매뉴얼

4. 가맹점의 재해 발생에 대비한 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의 조치사항

②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법 제7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프로그램을 연 1회 이상 교육해야 한다.

시행 2026.8.1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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