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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 제8장 근로자 보건관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00조(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Enforcement Decree of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Article 100 (Grounds for Revoking the Designation of Educational Institutions)

법 제140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21조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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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과 관련된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1. Where웨어 it잇 has해즈 falselyf폴슬리 prepared프r리페어드 documents다큐먼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education;에저케이션

2.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인에 대한 교육을 거부한 경우

2. Where웨어 it잇 has해즈 refusedr러f퓨즈드 to투 educate에저케잇 a어 particular퍼티큘러 person퍼슨 without위ð다웃 good굿 cause;카즈

3.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의 휴업으로 인하여 위탁받은 교육 업무의 수행에 차질을 일으킨 경우

3. Where웨어 it잇 has해즈 disrupted디스r럽티드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education에저케이션 work워크 by바이 suspending서스펜딩 business비즈니스 forf포 one원 month먼θ스 or오 more모 without위ð다웃 good굿 cause;카즈

4. 교육과 관련된 비치서류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

4. Where웨어 it잇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keep킵 documents다큐먼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education에저케이션 thatð댓 it잇 is이즈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keep킵 on안 hand;핸드

5. 교육과 관련한 수수료 외의 금품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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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법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지도ㆍ감독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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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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