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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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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 제9장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08조(손해배상을 위한 보증보험 가입 등)

① 법 제14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지도사(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법인을 설립한 경우에는 그 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법 제148조제2항에 따라 보험금액이 2천만원(법 제145조제2항에 따른 법인인 경우에는 2천만원에 사원인 지도사의 수를 곱한 금액) 이상인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② 지도사는 제1항의 보증보험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경우에는 그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시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③ 손해배상을 위한 보증보험 가입 및 지급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8.1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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