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3조(이사회 보고ㆍ승인 대상 회사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Article 13 (Companies Subject to Reporting to and Approval by the Board of Directors)
① 법 제1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1) The term "company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14 (1) of the Act means any of the following companies:
1.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사용하는 회사
1. A company that ordinarily employs at least 500 workers;
2.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에 따라 평가하여 공시된 시공능력(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3호에 따른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한 평가 및 공시로 한정한다)의 순위 상위 1천위 이내의 건설회사
2. A construction company ranked within the top 1,000 by construction capability evaluated and made public under Article 23 of the Framework Act on the Construction Industry (limited to the evaluation and public disclosure for the civil engineering and building construction business under item 3 of the construction business column for businesses that carry out general construction work in attached Table 1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ame Act).
②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회사의 대표이사(「상법」 제408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대표이사를 두지 못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408조의5에 따른 대표집행임원을 말한다)는 회사의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2) The representative director of a company under Article 14 (1) of the Act (meaning, for a company that may not have a representative director under the latter part of Article 408-2 (1) of the Commercial Act, the representative executive officer under Article 408-5 of the same Act) shall, as prescribed by the company's articles of incorporation, make a plan for the company's safety and health that includes the following:
1.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경영방침
1. Management policy on safety and health;
2. 안전ㆍ보건관리 조직의 구성ㆍ인원 및 역할
2. Composition, staffing, and roles of the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organization;
3. 안전ㆍ보건 관련 예산 및 시설 현황
3. Status of the safety and health budget and facilities;
4.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전년도 활동실적 및 다음 연도 활동계획
4. Safety and health activity results for the previous year and the activity plan for the next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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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