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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 제2장 안전보건관리체제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3조(이사회 보고ㆍ승인 대상 회사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Article 13 (Companies Subject to Reporting to and Approval by the Board of Directors)

① 법 제1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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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사용하는 회사

1. A어 company컴퍼니 thatð댓 ordinarily오더네r럴리 employs엠플로이즈 at앳 least리스트 500 workers;워커즈

2.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에 따라 평가하여 공시된 시공능력(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3호에 따른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한 평가 및 공시로 한정한다)의 순위 상위 1천위 이내의 건설회사

2. A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company컴퍼니 rankedr랭크트 within위ð딘 theð더 top탑 1,000 by바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capability케이퍼빌러티 evaluated이v밸류에이티드 and앤드 made메이드 public퍼블릭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Industry인더스트r리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and앤드 public퍼블릭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forf포 theð더 civil시v블 engineering엔저니r링 and앤드 building빌딩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item아이텀 3 of어v브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siness비즈니스 column칼럼 forf포 businesses비즈너시즈 thatð댓 carry캐r리 out아웃 general제너r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워크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②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회사의 대표이사(「상법」 제408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대표이사를 두지 못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408조의5에 따른 대표집행임원을 말한다)는 회사의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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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경영방침

1. Management매너지먼트 policy팔러시 on안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health;헬θ스

2. 안전ㆍ보건관리 조직의 구성ㆍ인원 및 역할

2. Composition,캄퍼지션 staffing,스태f핑 and앤드 rolesr로울즈 of어v브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health헬θ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3. 안전ㆍ보건 관련 예산 및 시설 현황

3.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health헬θ스 budget버짓 and앤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4.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전년도 활동실적 및 다음 연도 활동계획

4.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health헬θ스 activity액티v버티 resultsr리절츠 forf포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이어 and앤드 theð디 activity액티v버티 plan플랜 forf포 theð더 next넥스트 year.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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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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