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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 제1장 총칙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조(적용범위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Article 2 (Scope of Application)

①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단서에 따라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범위 및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법 규정은 별표 1과 같다.

(1)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businesses비즈너시즈 or오 workplaces워크플레이시즈 to투 which위치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Occupational아큐페이셔늘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Health헬θ스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ct")액트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atð댓 do두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thoseð도우즈 businesses비즈너시즈 or오 workplaces,워크플레이시즈 shall섈 be비 as애즈 shown숀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

② 이 영에서 사업의 분류는 「통계법」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개정 2025.10.1>

(2) In인 thisð디스 Decree,디크r리 businesses비즈너시즈 shall섈 be비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Korean코r리언 Standard스탠더드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Data데이타 Office오f피스 under언더 theð더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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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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