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조(적용범위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Article 2 (Scope of Application)
①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단서에 따라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범위 및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법 규정은 별표 1과 같다.
(1) The scope of businesses or workplaces to which all or part of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Act") does not apply under the proviso of Article 3 of the Act, and the provisions of the Act that do not apply to those businesses or workplaces, shall be as shown in attached Table 1.
② 이 영에서 사업의 분류는 「통계법」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개정 2025.10.1>
(2) In this Decree, businesses shall be classified according to the Korean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 publicly notified by the Commissioner of the National Data Office under the Statistic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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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