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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 제2장 안전보건관리체제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6조(안전보건관리담당자 업무의 위탁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Article 26 (Entrustment of Safety and Health Officers' Duties)

① 법 제19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이란 제24조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선임해야 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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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업무의 위탁에 관하여는 제19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17조제5항 및 이 조 제1항"은 "법 제19조제4항 및 이 조 제1항"으로, "안전관리자"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로, "안전관리전문기관"은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으로 본다. <개정 2021.11.19>

(2) Article아터클 19 (2)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디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of어v브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health헬θ스 officers오f퍼서즈 in인 charge.차지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rticle아터클 17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shall섈 be비 readr레드 as애즈 "Article아터클 19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safety세이f프티 officer"오f퍼서 as애즈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health헬θ스 officer오f퍼서 in인 charge",차지 and앤드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as애즈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health헬θ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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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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