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9조(산업보건의의 선임 등)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산업보건의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은 제20조 및 별표 5에 따라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0명 이상인 사업장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1.11.19>

(1) The^ð더 types타이프스 of어^v브 businesses비즈너시즈 and앤드 the^ð더 workplaces워크플레이시즈 that^ð댓 require^r리콰이어 an앤 occupational아큐페이셔늘 physician^f퍼지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workplaces워크플레이시즈 that^ð댓 ordinarily오더네^r럴리 employ엠플로이 at앳 least리스트 50 workers워커즈 in인 businesses비즈너시즈 that^ð댓 require^r리콰이어 health헬^θ스 officers오^f퍼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and앤드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5: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② 산업보건의는 외부에서 위촉할 수 있다.

(2) An앤 occupational아큐페이셔늘 physician^f퍼지션 may메이 be비 commissioned커미션드 from^f프^r럼 outside.아웃사이드

③ 사업주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산업보건의를 선임하거나 위촉했을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하거나 위촉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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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사업주는 산업보건의를 해임하거나 해촉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보건의를 해임하거나 해촉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5.4.29>

(4) When웬 a어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has해즈 dismissed디스미스트 or오 decommissioned디커미션드 an앤 occupational아큐페이셔늘 physician,^f퍼지션 he히 or오 she쉬 shall,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submit서브밋 documents다큐먼츠 that^ð댓 can캔 prove프^r루^v브 that^ð댓 fact^f팩트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within위^ð딘 14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dismissal디스미슬 or오 decommissioning.디커미셔닝

⑤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산업보건의가 담당할 사업장 수 및 근로자 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4.29>

(5)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workplaces워크플레이시즈 and앤드 workers워커즈 that^ð댓 an앤 occupational아큐페이셔늘 physician^f퍼지션 commissioned커미션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may메이 take테이크 charge차지 of,어^v브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