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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 제4장 유해ㆍ위험 방지 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9조(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할 대상)

Enforcement Decree of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Article 49 (Workplaces Required to Undergo a Safety and Health Diagnosis and Establish a Safety and Health Improvement Plan)

법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장을 말한다. <개정 2026.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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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 평균 산업재해율의 2배 이상인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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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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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2명 이상(상시근로자 1천명 이상 사업장의 경우 3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3. A어 workplace워크플레이스 where웨어 two투 or오 more모 persons퍼슨즈 (threeθ쓰r리 or오 more,모 forf포 a어 workplace워크플레이스 thatð댓 ordinarily오더네r럴리 employs엠플로이즈 at앳 least리스트 1,000 workers)워커즈 have해v브 developed디v벨립트 occupational아큐페이셔늘 diseases디지지즈 in인 a어 year;이어

3의2. 법 제49조제1항제3호의2 및 이 영 제50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업장

3-2. A어 workplace워크플레이스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 (1) 3-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50 (2) of어v브 thisð디스 Decree;디크r리

4. 그 밖에 작업환경 불량, 화재ㆍ폭발 또는 누출 사고 등으로 사업장 주변까지 피해가 확산된 사업장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

4. Any에니 other어ð더 workplace워크플레이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where웨어 damage대머지 has해즈 spread스프r레드 to투 theð더 surrounding서r라운딩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workplace워크플레이스 because비코즈 of어v브 a어 poor푸어 work워크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어 fire,f파이어 explosion,익스플로우전 or오 leak릭 accident,액서던트 etc.엣세터r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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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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