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1조(도급승인 대상 작업)

1. 중량비율 1퍼센트 이상의 황산, 불화수소, 질산 또는 염화수소를 취급하는 설비를 개조ㆍ분해ㆍ해체ㆍ철거하는 작업 또는 해당 설비의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다만, 도급인이 해당 화학물질을 모두 제거한 후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한 경우는 제외한다.

1. Work워크 remodeling,^r리마덜링 disassembling,디서셈블링 dismantling,디스맨털링 or오 removing^r리무^v빙 equipment이큅먼트 that^ð댓 handles핸들즈 sulfuric설^f퓨^r릭 acid,애시드 hydrogen하이드^r러전 fluoride,^f플루^r라이드 nitric나이트^r릭 acid,애시드 or오 hydrogen하이드^r러전 chloride클로^r라이드 at앳 a어 concentration칸선트^r레이션 of어^v브 1 percent퍼센트 or오 more모 by바이 weight,웨잇 or오 work워크 done던 inside인사이드 such서치 equipment:이큅먼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excludes익스클루즈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contractor칸트^r랙터 has해즈 removed^r리무^v브드 all올 of어^v브 the^ð더 chemical케머클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concerned컨선드 and앤드 reported^r리포티드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with위^ð드 supporting서포팅 evidence에^v버든스 attached;어태치트

2. 그 밖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이하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작업

2. Other어^ð더 work워크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ccident액서던트 Compensation캄펀세이션 Insurance인슈^r런스 and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ccident액서던트 Compensation캄펀세이션 Insurance인슈^r런스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ccident액서던트 Compensation캄펀세이션 Insurance인슈^r런스 and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