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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 제5장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5조(산업재해 예방 조치 대상 건설공사)

Enforcement Decree of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Article 55 (Construction Work Subject to Industrial Accident Prevention Measures)

법 제6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총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공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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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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