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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 제5장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8조(설계변경 요청 대상 및 전문가의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Article 58 (Scope of Structures Subject to Requests for Design Changes and of Experts)

① 법 제71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설구조물"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1.11.19>

(1) Theð더 term텀 "temporary템퍼r레r리 structures스트r럭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7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높이 31미터 이상인 비계

1. Scaffolding스캐f펄딩 at앳 least리스트 31 meters미터즈 high;하이

2.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동바리[타설(打設)된 콘크리트가 일정 강도에 이르기까지 하중 등을 지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부재(部材)]

2. Formworkf폼워크 with위ð드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working워킹 platforms,플랫f폼즈 or오 formworkf폼워크 shores쇼즈 at앳 least리스트 fivef파이v브 meters미터즈 high하이 [members멤버즈 installed인스톨드 to투 support서포트 loads,로우즈 etc.엣세터r러 until언틸 poured포드 concrete컨크r릿 reachesr리치즈 a어 certain서튼 strength];스트r렝θ스

3. 터널의 지보공(支保工: 무너지지 않도록 지지하는 구조물) 또는 높이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3. Tunnel터늘 supports서포츠 (structures스트r럭처즈 thatð댓 hold호울드 something섬θ씽 up업 so소우 thatð댓 it잇 does더즈 not낫 collapse)컬랩스 or오 earth얼θ스 retainingr리테이닝 supports서포츠 at앳 least리스트 two투 meters미터즈 high;하이

4.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

4. Temporary템퍼r레r리 structures스트r럭처즈 thatð댓 move무v브 using유징 power.파워

② 법 제71조제1항 본문에서 "건축ㆍ토목 분야의 전문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가"란 공단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건설공사도급인 또는 관계수급인에게 고용되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2) Theð더 term텀 "experts엑스펏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experts엑스펏츠 in인 architecture아커텍처 or오 civil시v블 engineering"엔저니r링 in인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7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디 Agency에이전시 or오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who후 is이즈 not낫 employed엠플로이드 by바이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rincipal프r린서플 contractor칸트r랙터 or오 relatedr릴레이티드 contractor칸트r랙터 concerned:컨선드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구조기술사(토목공사 및 제1항제3호의 구조물의 경우는 제외한다)

1. A어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engineer엔저니어 in인 building빌딩 structures스트r럭처즈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Technical텍니클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civil시v블 engineering엔저니r링 work워크 and앤드 structures스트r럭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구조기술사(토목공사로 한정한다)

2. A어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engineer엔저니어 in인 civil시v블 engineering엔저니r링 structures스트r럭처즈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Technical텍니클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civil시v블 engineering엔저니r링 work);워크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질및기초기술사(제1항제3호의 구조물의 경우로 한정한다)

3. A어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engineer엔저니어 in인 soil소일 mechanics머캐닉스 and앤드 foundationsf파운데이션즈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Technical텍니클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structures스트r럭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기계기술사(제1항제4호의 구조물의 경우로 한정한다)

4. A어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engineer엔저니어 in인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Technical텍니클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structures스트r럭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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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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