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2조(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정신청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Article 62 (Applications for Designation as Specialized Guidance Institutions for Preventing Construction Accidents)

①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지정신청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guidance가이든스 institution인스티투션 for^f포 preventing프^r리^v벤팅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accidents액서던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guidance가이든스 institution인스티투션 for^f포 preventing프^r리^v벤팅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accidents액서던츠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②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 대한 지정서의 재발급 등에 관하여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2) The^ð더 reissuance,^r리이수언스 etc.엣세터^r러 of어^v브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for^f포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guidance가이든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for^f포 preventing프^r리^v벤팅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accidents액서던츠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③ 법 제74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21조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3) The^ð더 term텀 "where웨어 any에니 other어^ð더 ground그^r라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ists"이그지스츠 in인 Article아터클 21 (4)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4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지도업무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1. Where웨어 it잇 has해즈 falsely^f폴슬리 prepared프^r리페어드 documents다큐먼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guidance가이든스 work;워크

2. 정당한 사유 없이 지도업무를 거부한 경우

2. Where웨어 it잇 has해즈 refused^r러^f퓨즈드 guidance가이든스 work워크 without위^ð다웃 good굿 cause;카즈

3. 지도업무를 게을리하거나 지도업무에 차질을 일으킨 경우

3. Where웨어 it잇 has해즈 neglected너글렉티드 or오 disrupted디스^r럽티드 guidance가이든스 work;워크

4. 별표 18에 따른 지도업무의 내용, 지도대상 분야 또는 지도의 수행방법을 위반한 경우

4. Where웨어 it잇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guidance가이든스 work,워크 the^ð더 fields^f필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guidance,가이든스 or오 the^ð더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giving기^v빙 guidance가이든스 under언더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8;

5. 지도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전산시스템에 3회 이상 입력하지 않은 경우

5. Where웨어 it잇 has해즈 given기^v븐 guidance가이든스 but벗 failed^f페일드 three^θ쓰^r리 or오 more모 times타임즈 to투 enter엔터 the^ð더 results^r리절츠 into인투 the^ð더 computer컴퓨터 system시스텀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6. 지도업무와 관련된 비치서류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

6. Where웨어 it잇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keep킵 documents다큐먼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guidance가이든스 work워크 that^ð댓 it잇 is이즈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keep킵 on안 hand;핸드

7. 법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지도ㆍ감독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7. Where웨어 it잇 has해즈 refused,^r러^f퓨즈드 obstructed,어브스트^r럭티드 or오 evaded이^v베이디드 guidance가이든스 and앤드 supervision수퍼^v비전 by바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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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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