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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 제5장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4조(노사협의체의 구성)

Enforcement Decree of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Article 64 (Composition of the Labor-Management Council)

① 노사협의체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으로 구성한다.

(1) Theð더 labor-management레이버-매너지먼트 council카운슬 shall섈 consist컨시스트 of어v브 worker워커 members멤버즈 and앤드 employer엠플로이어 members멤버즈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근로자위원

1. Worker워커 members:멤버즈

가.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의 근로자대표

(a)어 Theð더 workers'워커즈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f어v브 theð디 entire인타이어 business,비즈니스 including인클루딩 contracted-out칸트r랙티드-아웃 and앤드 subcontracted서브칸트r랙티드 businesses;비즈너시즈

나.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 1명. 다만,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촉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해당 사업장 근로자 1명

(b)비 One원 honorary아너r레r리 occupational아큐페이셔늘 safety세이f프티 inspector인스펙터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workers'워커즈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no노우 honorary아너r레r리 occupational아큐페이셔늘 safety세이f프티 inspector인스펙터 has해즈 been빈 commissioned,커미션드 one원 worker워커 of어v브 theð더 workplace워크플레이스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workers'워커즈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다.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공사의 관계수급인의 각 근로자대표

(c)시 Each이치 workers'워커즈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f어v브 theð더 relatedr릴레이티드 contractors칸트r랙터즈 forf포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워크 with위ð드 a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2 billion빌리언 won;원

2. 사용자위원

2. Employer엠플로이어 members:멤버즈

가.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의 대표자

(a)어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f어v브 theð디 entire인타이어 business,비즈니스 including인클루딩 contracted-out칸트r랙티드-아웃 and앤드 subcontracted서브칸트r랙티드 businesses;비즈너시즈

나. 안전관리자 1명

(b)비 One원 safety세이f프티 officer;오f퍼서

다. 보건관리자 1명(별표 5 제44호에 따른 보건관리자 선임대상 건설업으로 한정한다)

(c)시 One원 health헬θ스 officer오f퍼서 (limited리머티드 to투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sinesses비즈너시즈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appoint어포인트 a어 health헬θ스 officer오f퍼서 under언더 item아이텀 44 of어v브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5);

라.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공사의 관계수급인의 각 대표자

(d)디 Each이치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f어v브 theð더 relatedr릴레이티드 contractors칸트r랙터즈 forf포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워크 with위ð드 a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2 billion빌리언 won.원

② 노사협의체의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합의하여 노사협의체에 공사금액이 20억원 미만인 공사의 관계수급인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대표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2) Theð더 worker워커 members멤버즈 and앤드 employer엠플로이어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labor-management레이버-매너지먼트 council카운슬 may,메이 by바이 agreement,어그r리먼트 commission커미션 relatedr릴레이티드 contractors칸트r랙터즈 forf포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워크 with위ð드 a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less레스 thanð댄 2 billion빌리언 won원 and앤드 theð더 workers'워커즈 representativesr레프r러젠터티v브즈 of어v브 thoseð도우즈 relatedr릴레이티드 contractors칸트r랙터즈 as애즈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labor-management레이버-매너지먼트 council.카운슬

③ 노사협의체의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합의하여 제67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노사협의체에 참여하도록 할 수 있다.

(3) Theð더 worker워커 members멤버즈 and앤드 employer엠플로이어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labor-management레이버-매너지먼트 council카운슬 may,메이 by바이 agreement,어그r리먼트 have해v브 theð더 persons퍼슨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7,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take테이크 part파트 in인 theð더 labor-management레이버-매너지먼트 council.카운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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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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