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4조(노사협의체의 구성)
Enforcement Decree of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Article 64 (Composition of the Labor-Management Council)
① 노사협의체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으로 구성한다.
(1) The labor-management council shall consist of worker members and employer members as follows:
1. 근로자위원
1. Worker members:
가.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의 근로자대표
(a) The workers' representative of the entire business, including contracted-out and subcontracted businesses;
나.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 1명. 다만,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촉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해당 사업장 근로자 1명
(b) One honorary occupational safety inspector designated by the workers' representative: Provided, That where no honorary occupational safety inspector has been commissioned, one worker of the workplace designated by the workers' representative;
다.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공사의 관계수급인의 각 근로자대표
(c) Each workers' representative of the related contractors for construction work with a construction amount of at least 2 billion won;
2. 사용자위원
2. Employer members:
가.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의 대표자
(a) The representative of the entire business, including contracted-out and subcontracted businesses;
나. 안전관리자 1명
(b) One safety officer;
다. 보건관리자 1명(별표 5 제44호에 따른 보건관리자 선임대상 건설업으로 한정한다)
(c) One health officer (limited to construction businesses required to appoint a health officer under item 44 of attached Table 5);
라.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공사의 관계수급인의 각 대표자
(d) Each representative of the related contractors for construction work with a construction amount of at least 2 billion won.
② 노사협의체의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합의하여 노사협의체에 공사금액이 20억원 미만인 공사의 관계수급인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대표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2) The worker members and employer members of the labor-management council may, by agreement, commission related contractors for construction work with a construction amount of less than 2 billion won and the workers' representatives of those related contractors as members of the labor-management council.
③ 노사협의체의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합의하여 제67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노사협의체에 참여하도록 할 수 있다.
(3) The worker members and employer members of the labor-management council may, by agreement, have the persons under Article 67, subparagraph 2 take part in the labor-management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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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